도시정비사업의 첫 단계 ‘계획 수립’은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. 이후 수년간 이어질 사업의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✔️ 주민공람(최소 14일):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. ✔️ 지방의회 의견 청취(60일 이내): 의회 의견을 듣고 반영합니다. ✔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: 전문가와 관계 부서가 모여 타당성을 검토합니다.
✔️ 주민 공람(최소 30일): 주민 개인이 계획을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. ✔️ 지방의회 의견 청취(60일 이내): 지방 의회는 60일 이내 검토 의견을 회신합니다. ✔️ 회신이 없으면 ‘의견 없음’으로 간주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. ✔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: 사업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법적·기술적으로 검토합니다. ✔️ 정비구역 지정: 확정되어야 이후 사업 추진 가능
도시정비사업의 계획 단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과 의회,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. 이 단계가 꼼꼼히 진행되어야, 향후 사업이 속도와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.